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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20.5) #계약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1. 건축사는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006(2017.3.30.)질의제목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건축사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의무의범위 (건축사법 시행련 제21조제2항 등 관련) 3. 건축공사 착공 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협조요청-> 국토부 행정지침 (2017.6.16.)   건축사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 2024. 12. 1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20.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평가대상 (건축법령 10조의3) 1>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계 10만㎡이상 + 16층 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건축법[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 2024. 12. 15.
건축허가서류('20.5) # 건축허가서류-1 (등록증, 자격증 등)   > 설계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할 수 있다. (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 제23조)      1. 사업자등록증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3. 건축사면허증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4. 지적도, 토지대장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5. 등기부등본   > 소방설계 계약은 발주자가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6.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 소방 동의요구시 서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7.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8. 기술인력자의 .. 2024. 12. 15.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20.4)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법 3조, 시행령 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시설 1. 청사 2.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 장례시설 : 장례식장 4. 아래 6호~10호 건축물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2,000㎡ 이상인 5.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1,000㎡ 이상인 6.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7.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9.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10.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여성화장실 1.5배 이상.. 2024. 12. 15.
병원, 종합병원 구분 1. 의료기관의 구분  1)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의료법_제3조(의료기관) 2. 병원, 종합병원의 구분  1)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2)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의료법_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_제3조의3(종합병원) 3.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 시행규칙_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2024. 12. 15.
계단, 승강기, 바깥쪽 출구의 보행거리 규정 1. 직통계단~거실의 각 부분까지의 보행거리 : 30m이하, 50m이하(내화구조일때), 75m이하~> 건축법 시행령_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 비상용승강기~바깥쪽 출구(도로,공지) : 30m이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_제10조(비상용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사목 3. 피난층 계단~바깥쪽 출구 : 50m이하(내화구조일때) *영 제34조1항 보행거리 기준 이하    피난층 거실의 각 부분~바깥쪽 출구 : 100m이하(내화구조일때) *영 제34조1항 보행거리 기준의 2배 이하~> 건축법 시행령_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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