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공사 벌점1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250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1)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2)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 2025. 2.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