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글439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내용 :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2603 :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 2026. 3. 10.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 : 사용전검사 신청 전 전기안전관리법[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1.. 2026. 2. 3. 감리의 배치신고 및 신고서류 : 변경 7일 이내 신고 #감리의 배치신고 및 신고서류 (건축법) 2601: 변경 7일 이내 신고(건축주 확인 예정공정표) ▷감리배치신고서류1)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2)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3)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제19조(공사감리) ⑩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26. 1. 30. 퇴직금등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정리] 임금채권은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연차수당은 3년간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3년간의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등청구의소[대법원 2019다279283 2020. 2. 27.]【판시사항】[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차휴가 사용.. 2026. 1. 21. 연차휴가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사용촉진 시 보상의무 없음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2512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사용촉진 시 보상의무 없음. 단, 대법원 2019다279238에 따라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퇴직시 3년간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이 필요) 근로기준법[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2025. 12. 22. 하도급 제한 예외(재하도급) : 전문공사 공사금액 20/100 이내 해당 중에서 #하도급 제한 예외(재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2512 : 전문공사 공사금액 20/100 이내 해당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1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 2025. 12. 18. 이전 1 2 3 4 ··· 7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