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모아
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455

[검토]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방법 (지자체 조례 미반영 시 상위법 우선 원칙) [검토]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방법 (지자체 조례 미반영 시 상위법 우선 원칙) 최근 데이터센터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설주차장 법정 대수 산정 기준을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에 실무적인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는 해당 항목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 조례에 데이터센터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례상의 '그 밖의 건축물' 기준이 아닌 상위법(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인 '시설면적 400㎡당 1대'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경기도 하남시 관내 신축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미비 시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검토.. 2026. 11. 16.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예외 총정리 (공공 건설사업관리 vs 민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예외 총정리 (공공 건설사업관리 vs 민간) : 발주청 공공공사(면제 대상),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제출 대상)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때, 건축법상의 '감리중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진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공공사는 건축법상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5조 제10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근거 조문과 예외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비교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 2026. 11. 16.
26-11-06 도깨비의 세계 최신 쿠폰 정보 현재 등록 가능한 최신 쿠폰 마켓 매출 1위 달성 기념 특별 쿠폰매출1위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23:59SNS 구독 이벤트칭호나와라뚝딱~ 2026년 11월 11일 23:59앱스토어 마켓 인기 순위 1위애플1위풍악을울려라~ 2026년 11월 11일 23:59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순위 1위구글1위잔치로구나~ 2026년 11월 11일 23:5910월 9일(금) 라이브 방송 감사 쿠폰도깨비의다짐제한 없음10월 9일(금) 라이브 방송 감사 쿠폰도깨비의약속제한 없음10월 9일(금) 라이브 방송 감사 쿠폰도깨비의마음제한 없음10월 13일(화) 라이브 방송 감사 쿠폰도깨비의내일~ 2026년 11월 11일 23:5910월 20일(화) 라이브 방송 감사 쿠폰도깨비의보답~ 2026년 11월 20일 23:5.. 2026. 11. 6.
하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1) #하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1) ▶1. 장애인주차 : 10대 이상일 때 법정주차의 3% 이상▣ 하남시 주차장 조례[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92호, 2023. 8. 4., 일부개정]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비고10)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25.>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26. 11. 6.
국내 증시 폭락 원인 분석: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과 반도체주 급락 배경 1. 국내 주요 지수 마감 현황 및 장중 특징금일 코스피 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5.28% 하락한 5,383.8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오전 10시 16분경에는 선물 가격 급락으로 인해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습니다.코스피 (KOSPI): 5,383.80 (-300.00포인트, -5.28%) /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코스닥 (KOSDAQ): 678.41 (-36.54포인트, -5.11%) / 코스닥 시장 역시 급락으로 사이드카 동시 발동코스피200: 837.78 (-51.47포인트, -5.79%)2. 투자자별 매매동향: 외국인의 거센 이탈시장을 끌어내린 주체는 단연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2026. 11. 5.
창원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0) #창원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0) ▣ 창원시 주차장 조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6. 10.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2355호, 2026. 10. 15., 일부개정] ▶장애인주차 : 10대 이상일 때 법정주차의 4% 이상[별표 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026. 10. 2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