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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08)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08) ▣ 서울주차장 조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6.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2호, 2026. 7. 13., 일부개정]▶장애인주차 : 법정주차의 3% 이상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2025.3.27.>▶가족배려주차장 : 30대 이상일 때 계획주차의 10% 이상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 2026. 8. 27.
난간간격 10cm이하 적용 대상(2608) #난간간격 10cm이하 적용 대상 (건축법, 주택법) 2608[법규Summary] 1. 건축법 기준 (건축법 영16조의2, 규칙26조의5) ~>2015년10월28일이후 심의,허가 신청시 적용 1> 다중이용 건축물 (5,000㎡이상 해당용도, 16층 이상) 2> 분양 건축물 3,000㎡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면적) 3> 제1종 및 제2종 근생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조리,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2. 주택법 기준 (주택건설기준규정 3조, 18조) 1>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0세대 이상 등) ▣ 건축법 기준건축법[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 2026. 8. 26.
특피, 제연 외기취입구는 배기구에서 5m(수평), 1m(수직) 이격(2608) #외기취입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FTC 501A) 260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6.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36호, 2026. 7. 1., 일부개정]▶외기취입구2.17 외기취입구2.17.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7.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2.17.1.2 취입구를 옥상에 .. 2026. 8. 26.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2608) : 착공시 확인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2608) #계약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 1. 건축사는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006(2017.3.30.) 질의제목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건축사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의무의 범위 (건축사법 시행련 제21조제2항 등 관련) 3. 건축공사 착공 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협조요청 -> 국토부 행정지침 (2017.6.16.) 건축사법[시행 2025. 10. 1.] [법.. 2026. 8. 26.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260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8. 26.>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 2026. 8. 24.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2608)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2608 [법규Summary]▷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비교구분안전관리비 (국토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정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모든공사비고⦁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규칙101조의5) 2층 이상 연면적1,000㎡ 이상인 공동주택, 공장, 창고 등⦁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영98조1항) 10층 이상 모든 건축물 지하10m이상 굴착 천공기 등 사용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비 (국토부)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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