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5 기계실·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설치 기준 (2611) 기계실·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설치 기준 총정리 (2611) 건축 및 소방 설계·감리 실무에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 핵심 설비 공간은 시설별로 적용되는 법령(건축법, 화재안전기준, KDS 등)이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Ⅰ. 주요 설비 공간별 방화구획 한눈에 보기실무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5대 핵심 공간의 설치 기준 요약입니다.구분방화구획 여부핵심 설치 및 위치 기준적용 법령소화펌프실·수조필수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전용수조 원칙)NFTC 102방재실필수원칙적으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설치NFTC 102전기실불연 구획불연재료 구획, 출입구는 바깥 열림 방화문KDS 32 10 11발전기실(UPS·ESS) 필수.. 2026. 11. 20. 지하 물탱크 바닥면적 산입 기준 총정리 지하 물탱크 바닥면적 산입 기준 총정리: 물탱크는 포함, 물탱크실은 제외되는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 인허가나 설계 도면을 검토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설비 공간의 바닥면적 산정입니다. 특히 지하 물탱크(기성 제품 등)만 단독으로 놓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만, 벽체로 독립 구획된 '지하 물탱크실(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물탱크 관련 시설임에도 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를 「건축법 시행령」의 원칙과 법령해석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구분지하 물탱크 (단독 배치)지하 물탱크실 (구획된 실)설치 방식기계실 등 타 공간 내부에 구획 없이 기기만 설치벽체 등으로 독립 구획된 전용 구조물 형태법적 성격단순 설비 기기 (타 용도 공간의 일부 점유)물.. 2026. 11. 19.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방법 (지자체 조례 미반영 시 상위법 우선 원칙)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방법 (지자체 조례 미반영 시 상위법 우선 원칙) 최근 데이터센터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설주차장 법정 대수 산정 기준을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에 실무적인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는 해당 항목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 조례에 데이터센터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례상의 '그 밖의 건축물' 기준이 아닌 상위법(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인 '시설면적 400㎡당 1대'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경기도 하남시 관내 신축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미비 시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검토 논리를 .. 2026. 11. 16.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예외 총정리 (공공 건설사업관리 vs 민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예외 총정리 (공공 건설사업관리 vs 민간) : 발주청 공공공사(면제 대상),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제출 대상)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때, 건축법상의 '감리중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진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공공사는 건축법상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5조 제10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근거 조문과 예외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비교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 2026. 11. 16. 하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1) #하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1) ▶1. 장애인주차 : 10대 이상일 때 법정주차의 3% 이상▣ 하남시 주차장 조례[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92호, 2023. 8. 4., 일부개정]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비고10)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25.>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26. 11. 6. 창원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0) #창원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610) ▣ 창원시 주차장 조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6. 10.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2355호, 2026. 10. 15., 일부개정] ▶장애인주차 : 10대 이상일 때 법정주차의 4% 이상[별표 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026. 10. 22. 이전 1 2 3 4 ··· 7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