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모아
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406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22.10)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피난규칙 24조, 건축법 영 61조)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제1종.제2종 근생,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 2천㎡이상 - 공장용도 건축물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2024. 12. 15.
고급주택('22.10) #고급주택 1. 고급주택의 기준1> 연면적 331㎡ 초과 (주차장제외) : 약 100평 초과 *공가 9억초과2> 대지 662㎡ 초과 : 약 200평 초과 *공가 9억초과3> 엘리베이터 설치 (200kg소형제외)4> 에스컬레이터 설치5> 수영장 설치 (67㎡ 이상) : 약20평6> 전용면적 245㎡ 초과 공동주택 (복층형은 247㎡초과) : 약 74평 2.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 기존세율 + 8%(기존세율 : 1주택자 3%, 신축 2.8%) 3. 관련법령1) 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2) 지방세법 _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2) 지방세법 시행령 _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_제4항 2024. 12. 15.
승강기 비상문 설치('21.5) 2024. 12. 15.
지하안전영향평가 ('20.11) 2024. 12. 15.
소방관 진입창 설치('20.10) 2024. 12. 15.
건출물 해체의 허가('20.9) #건축물 해체의 허가1. 허가대상 : 건축물 해체시 (건축물관리법 30조1항)    단, 신고대상은 연500㎡미만 + 높이 12m미만 + 3개층 이하2.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해체계획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2020.5.8.) 참조3. 제출시기 :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4항)4. 해체계획서 검토자 : 건축사.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자 (건축물관리법 제30조3항)5.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물관리법령 제22조2항)    1)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대상    2) 허가권자가 지정    "> "> "> 2024. 12. 1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