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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적용법규 1.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주차장면적 95%이상인 것  2) 주차장면적 70%이상인 것 :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은 국토법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건페율 : 90%이하  2) 용적율 : 1,500%이하  3) 높이 제한     가.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 수평거리의 3배     나.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36/도로의 너비 (최소 1.8배 적용)  ~>.. 2024. 12. 15.
허가시 소방설계계약서 첨부(1809) #건축허가시(소방서 동의대상) 필요서류->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설계 계약서 포함 내용 :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18. 9. 5, 일부개정]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024. 12. 15.
직장어린이집 설치_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1. 설치기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면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2.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_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_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_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_1항 # 조문내용영유아보육법_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_1항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 2024. 12. 15.
공작물 축조신고(1910)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준용)> 필요서류1. 공작물축조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 - 허가시 함께 처리하면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 생략2. 공작물의 배치도3. 공작물의 구조도 > 공작물의 종류1. 높이 6m를 넘는 : 굴뚝2. 높이 6m를 넘는 : 장식탑, 기념탑3. 높이 4m를 넘는 : 광고탑, 광고판 – 건축신고제외, 일조적용4. 높이 8m를 넘는 : 고가수조5. 높이 2m를 넘는 : 옹벽, 담장 – 대지안의 공지 제외6. 면적 30㎡를 넘는 : 지하대피호7. 높이 6m를 넘는 :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8. 높이 8m를 넘는 :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건폐율 제외, 일조적용~>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은용적률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024. 12. 15.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1910)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 국토계획법    1. 가장 작은 부분이 330㎡이하(660㎡)인 경우      -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별 가중평균하고      -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      - 다만,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는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 녹지지역이 330㎡이하(660㎡)인 경우는 제외   > 건축법    1.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 2024. 12. 15.
굴착행위신고('20.3) #지반조사시 굴착행위 신고서 제출  1. 굴착 지름이 75mm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 지반조사시 NX는 76mm로 해당됨  2. 굴착행위 신고 : 지반조사업체 진행 (약 1주일 소요)  3. 발주처 준비서류 :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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