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시 손해배상보험 확인(1909)

# 착공시 손해배상보험 확인

  >건축물의 공사 착공 신고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확인

    : 건축공사 착공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첨부1-서울시 관련공문)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첨부2-법제처 유권해석<2018.3.30>)

 

<관련법령>

 

 

<첨부1-서울시 관련공문>

 

 

 

<첨부2-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