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 변경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_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2. 공공기관 목록 : 기획재정부 고시
->
728x90
'■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옥상, 지하주차장의 적정 줄눈 간격에 대한 법적근거(1704) (0) | 2024.12.15 |
|---|---|
| 범죄예방설계('20.3) (1) | 2024.12.15 |
| 전실, 승강장 면적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 (0) | 2024.12.14 |
| 철골계단 마감을 위한 몰탈은 무수축몰탈 적용 (0) | 2024.12.14 |
| 파주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 개선(2020.6.23) (0) | 2024.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