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건축법 질의회신/▫ 인허가&기준해석15 공원접한 일조권 완화 (2012.12.21) 제목공원접한 일조권 완화성명OOO 등록일2012.12.21 15:51:41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정북방향으로 공원에 접하여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법시행령86조에 5항에 의하며,공원이면 일조권을 완화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원에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일조권을 완화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5항의 문구에서 1.공원이면 모두 일조권이 완화받는다는 뜻이며, 일조권검토가 필요한것에 한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것인지요? 2.아니면 공원이면 모두 심의를 받아야만 일조권 완화를 받는다는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처리결과 .. 2024. 12. 15. 공원에 접한 대지에서의 일조권 규정 (2012.8.27) 제목공원에 접한 대지에서의 일조권 규정성명OOO 등록일2012.08.27 17:31:36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대지사이에 공원이 접할시 공원 면적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은 모두 해당이 되어 반대편 또는 대지중심(공동주택)이되는지 면적제한이 있으면 어떤 규정을 받는지요 명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처리결과  .. 2024. 12. 15. 주유소로부터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 (2012.10.14) 제목 주유소로부터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 성명 OOO 등록일 2012.10.14 23:12: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하는 인접지에 주유소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의기준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는 각호의 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 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획하고자 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주유시설(주유기)로 부터는 50m이상 이격하면 되는지요? 2.어린이놀이터를 주유소 담장으로부터 50m를 이격해야 된다는 질의 회신도 있으나 ,주유소 대지가 도로변으로 길고 담장이 길게 되어있을때 주유시설로부터는 멀리떨어졌는데 무조건 주유소 담장에서 이격거리를 띄우라고 하는것은.. 2024. 12. 15. 1동의 건물중 일부만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2013.6.10) 제목 1동의 건물중 일부만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6.10 18:12: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하2층, 지상22층 규모의 1동인 기존건물로 지하1~지상6층까지는 판매시설(첨부 그림1 참조)로 대수선하고 7층부터 22층은 관광호텔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판매시설 부분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대수선허가 신청한 판매시설 지하1층~지상2층의 일부가 공사 완료되어(첨부 그림2 참조) 완료된 .. 2024. 12. 15.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2012.9.5) 제목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성명 OOO 등록일 2012.09.05 16:31: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초 착공신고 후 공사진행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허가권자에게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 1)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 *대단지 내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건축허가를 받은경우 착공신고를 해야하는지 요. 처리결과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나 제14조 또는 제2.. 2024. 12. 15. 도로사용동의(승낙)관련 (2012.09.05) 제목 도로사용동의(승낙)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2.09.05 17:31: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상기 본인은 가평군 하면 상판리 292-10번지 외11필지를 2011년에 경매로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경매취득시 상기 해당번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지목이 대지 및 도로로 공부정리가 된 상태였으며, 경매취득 당시 관할군청에 확인한 바로는 주택를 신축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고 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관할군청에 2012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군청에서는 진출입로(292-14도, 292-11도, 292-41도, 292-42도, 292-43도)가 지목이 도로로 공부정리가 되였지만 도로가.. 2024. 12.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