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점검1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5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2.]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 2025. 1.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