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방착공 계약서1 소방착공시 소방설계계약서 첨부(1809) # 소방설계 계약은 발주자와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계약해야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타법개정]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10. 7. 23.]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 2024. 12. 15. 이전 1 다음 728x90
